[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연합회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며 25.2%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소상공인들은 "지표로 드러난 현재의 경제회복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온가족이 매달려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야말로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경영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고율로 인상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5.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43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21.7%는 '1~3% 인상'을, 10.3%는 최저임금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37.9%가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1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38.3%는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32.5%는 '높다', '17.9%는 '매우 높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40.1%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27.1%는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9.5%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5.8%, 물가상승률 3.2%를 모두 크게 웃돌고 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제를 54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 고급 인력자들이 잣대 만들기를 위해 인상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장 현실을 외면한 이런 정책에 대해 항의방문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인상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사회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올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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