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 일반공제사업도 보험규제 적용해야”

보험硏 보고서.."금융사간 업무영역 장벽 낮아지고 공제 숫자 증가"

2011-07-20 12:00:00 ㅣ 2011-07-20 14:22:5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협공제·새마을공제·신협공제 등 일반공제사업에도 보험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업간 업무영역 장벽이 낮아지고 공제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영수 실장은 최근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오 실장은 보고서에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와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 규제를 보험규제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공제는 보험과 비교할 때 조직운영의 원리와 규제 및 감독체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0개의 공제사업이 존재하는데 이 중 농협공제·수협공제·새마을공제·신협공제를 일반공제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일반공제사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공제규정을 기준으로 보험업에 대한 규제와 비교?평가해 보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일반공제의 규제가 보험보다 더 강한 부문은 지배구조부문 중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규제가 유사한 부문은 지배구조와 회계부문이며, 모집·자산운용·재무건전성·공시·상품개발 등에서는 보험이 일반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일반공제 사업은 규제 측면에서 공제의 규제 및 감독이 보험과 달라 규제차익 발생,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소홀, 감독의 전문성 미흡, 감독의 비용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다른 금융사업부문간 비분리, 생·손공제 겸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존재,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 소비자 보호 미흡 등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 실장은 이에 따라 “일반공제 계약과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 ‘상법’의 적용은 준용조항보다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 일반공제 계약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업법에서는 공제업이 보험업의 범주에 속하도록 정의한 후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모두에 대해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을 전면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