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132개 사업이 미흡이하로 평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들의 예산은 전년대비 10%이상 삭감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난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은 33개(6.8%)로 작년(26개)보다 7개 늘었다. 보통은 317개(65.8%)로 76개 줄었고, 미흡이하 평가는 132개로 같았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 ‘우수’이상 사업수는 늘어나고 ‘미흡’ 이하 사업수는 동일하지만 평가대상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2.1%P, 3.3%P 상승했다.
미흡이하 사업중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41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91개였으며 작년 미흡이하 산업의 예산액은 4조6493억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180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관건립(293억원),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49억원),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지원(551억원)등 132개 사업이다.
반면, 산림청의 산림재해방지(674억원),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1516억원), 지경부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775억원), 문화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운영(441억원) 등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3분의1을 선정해 평가하며, 올해는 총 482개 정부 예산 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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