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백혈병 물의빚은 삼성전자에 '보건 강화' 요구

2011-08-17 14:12:50 ㅣ 2011-08-18 04:19: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물의를 빚은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의 보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삼성전자(005930) 반도체가 지난 14일 밝힌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삼성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파악과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 확보 등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현장을 전격 방문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6월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 환경이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에 ▲ 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는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 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퇴직 임직원 암발병자 지원 등 삼성전자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급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해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일부 공정에 국한돼 있는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하고,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체제도 마련하길 권했다.

또 삼성전자 측에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 자체 계획과 고용부 추가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오는 2012년까지 약 110억원, 2020년까지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보건관리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업보건전문가로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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