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장에서 '향후 경제,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전망과 함께 합리적 정책대안 마련 등을 모색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박종규 국회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앞으로 5년간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률은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할 때 향후 5년 단위 중기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재정 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원확대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의 중기적인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기본원칙에 따라 주택·토지관련 양도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처해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규제개혁,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총 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본부장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분배악화와 빈곤 확산에 대처해 사회정책을 강화하되, 선별주의 원칙과 성과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연금?의료 부문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재원배분의 경우 경제분야 지출을 줄이고 사회분야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호신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은 단기적인 조정이 어려운 변수여서 항상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당국 주도하에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송 센터장은 "장기재정추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설명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현재 재정·경기상황에 관계없이 기존의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세출 총량 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증가 억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웅기 상명대 부총장은 "신규 의무지출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 지출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재원마련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부총장은 "국가채무위기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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