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보금자리 결국 절반 취소..`정책 형평성` 도마에

2011-08-30 17:05:28 ㅣ 2011-08-30 17:06:1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과천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지구지정 석달만에 결국 절반으로 축소됐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계획 축소로 반대가 극심한 서울 고덕지구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 기본합의서에 대한 보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초 9641가구 건설계획이 절반 줄어든 4800가구로 축소됐다.

일반분양은 2202가구에서 777가구로, 공공분양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축소된다.

주택 축소로 발생하는 토지는 도시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보지로 편입되며, 부동산 시장,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천시가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일관성 없는 정책..'주민들에 항복'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최근 몇달 동안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입장을 확실히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과천 보금자리주택 축소 결정은 지구지정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강경한 대응에 정부가 두손을 든 형국이 됐다.

정부는 '주민 여론 수렴'을 축소 결정의 이유로 들었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란 비난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과천과 함께 보금자리 5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동과 지난해 4차 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지구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해당 지구 주민들이 '형평성'을 들어 지구지정 취소를 강력 요구할 경우 국토부로서는 반대할 논리가 약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 지역 주민들과 지속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다른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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