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임애신기자] 오는 2016년 반환이 예정된 용산미군기지 가운데 '노른자땅'으로 불리던 산재부지 세 곳(유엔사·수송부·캠프킴)이 결국 모두 상업지역으로 전환된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해 온 지역으로, 남산조망과 한남 뉴타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준주거지역을 고집하던 서울시가 최근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확정됐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군기지이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토해양부, 국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부지에 대해서 개발 형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워왔다. 용산공원 주변의 유엔사와 수송부, 캠프킴 부지 등은 총 18만㎡ 규모의 서울 도심의 최대의 노른자위 땅이다. 현재 캠프킴 부지는 자연 녹지지역이며 유엔사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수송부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정부는 유엔사·수송부를 용적률 상한선이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고 50층, 평균 40층의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과 한남 뉴타운과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유엔사·수송부의 상업지역 전환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당초 유엔사와 수송부 지역의 상업지역 전환을 반대하고 준주거지역을 고집했던 서울시가 최근 상업지역 전환에 동의함으로써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상업지역의 구체적인 높이와 용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후 '복합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결정키로 협의된 상태다.
또 용산미군기지 이전 1단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지만 2단계는 국방부가 조직 보강 등을 통해 직접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법상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LH가 사업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LH가 2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LH공사 측의 설명은 다르다.
LH공사 관계자는 "원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LH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LH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까지 진행하기에는 벅차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문제로 LH공사가 물러나면서 2단계부터는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단계 사업의 기부 목록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기부 재산이 기존 4조1000억원으로 늘고, 양여가액도 2조8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지 이전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을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반환되지 않은 기지의 경우 매각을 할 수 없어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는데 차질이 있으므로 반환대상 기지를 미리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지건설과 재원조달의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반환부지도 선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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