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분리되는 게 마땅"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노조는 1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감독정책·이행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추가된 ‘금융안정’ 부분은 한국은행의 감독수행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성급히 추가된 혐의가 짙다"며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단독 검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은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독당국의 개혁과 독립이 문제인 시점에서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것 또한 부패와 관치를 한은으로 옮기는게 아닌지 우려스럽고, 한은의 감독기능으로 금융노동자들에게 2중, 3중의 감독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채에까지 지급준비금을 확대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비용증가를 통한 통화관리’라는 가장 손쉽고도 비합리적인 정책을 택한 것은 한은 스스로 통화수급 조절에 무능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금융노조는 ▲ 한국은행법 개정이 한은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점 ▲ 개정안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부담과 혼란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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