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월세물량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나온 부동산대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나 임대인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지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당근'..정책효과는 '미지수'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꽤하는 '당근'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과 해석이 엇갈린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8.18 전월세대책이 보다 구체화돼 나왔다는 점이 희망적"이라며 "일단은 다주택자에 대해 친화적인 정책이고 임대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물량이 시장에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정부 정책이 세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임대인(집주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세값이 더욱 상승하거나 전세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나 반전세 전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임대수요의 대부분이 전세에 쏠려있지만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월세와 반전세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전세든 월세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 등을 병행한 사업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세를 내놓는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 내놓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제혜택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금리 부담 때문에 오히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떠넘기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시장 침체로 "백약 무효"..서민위한 근본적 방안 없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지만 문제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매우 낮고 대출 제한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양지영 팀장은 "시장 자체가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자로 재편되고 있다"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강남은 2000년대 초반 투기 붐이 일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인데 여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투기 수요에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이 여전히 서민들의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 거품키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조세정책과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다주택자나 임대인을 지원해 간접적인 정책효과를 바라는 건 그 한계가 이미 수차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 '정부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전월세 상한선 도입', '임차인의 자동계약갱신 권리보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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