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선출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공방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조 후보자 선출안 지연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헌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헌재 국감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지연으로 헌재 업무의 차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재판관제도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둬 이번과 같은 일에 대비하고 있다"며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으니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에서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 후보자의 국가관 때문으로, 인사청문회 때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 천안함의 북침을 인정하기 어렵다더니 최근에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자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몇 개월이나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국회 표결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출발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인준을 조건으로 대법원장 인사특위 위원장 차례를 한나라당에 양보했다"며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한나라당이)문제 삼고 있다"며 "헌재 구성은 다양성이 인정되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는 재판관들은 모두 정부 입맛에 맞고 이념과 국가관이 모두 똑같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예비재판관 제도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6월2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의 의견 충돌로 현재까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는 지난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3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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