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사건당 보수가 법원 국선변호의 보수보다 두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헌재 국선대리인의 사건당 보수는 60만원으로, 법원 국선변호인(30만원)에 비해 두배 더 많았다.
보수 증가율에서도 헌재 국선대리인이 훨씬 높았다.
헌재 국선대리인의 사건당 보수는 지난 2008년 28만원이던 것이 2009년 50만원으로 올랐으며, 2010년엔 6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 국선변호인의 사건당 보수는 2008년 25만원에서 2009년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 뒤 올 8월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00년 당시 법원 국선변호인과 똑같이 10만원이던 것이 국선변호인이 세배 오를 때 헌재 국선대리인은 여섯배가 올랐다"며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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