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국회의원은 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ATM코리아'로 불릴 만큼 대외경제 의존도가 100%를 넘는다"며 "현 정부의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대비 수출입 금액' 즉 대외 의존도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는 미국 29%, 일본 2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대비 30대 기업 매출액 비율은 지난해 기준 90%를 차지하는데 3년 동안 30%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록 소득 양극화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시장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은 기획재정부,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한다"며 "게다가 외환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한국은행 직원들은 전문가인 만큼 '살아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정기적인 연구를 통해 평가받고 모든 연구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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