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류세 인하, 마약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어"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기름값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안나는 상황에서 기름을 많이 쓰는 산업구조와 관행을 갖고 있다"며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마약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는 복합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빈곤층이나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200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리터당 200원을 인하하면 세수가 연간 6조2000억원이 줄어든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10개월 정도 계속됐고 전문가들도 유가 100달러 시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제원유가격이 리터당 130달러 이상일 때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컨틴전시 플랜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며 "기름값이 비싼만큼 고통이 따르겠지만 아껴쓰고 대체해서 쓸 방법을 찾고, 신재생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다각적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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