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회의 "부동산 보유세·환경세로 세수 확충해야"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환경세 등을 강화해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한국경제의 성장패턴과 구조변화, 정부-기업 관계와 기업지배 구조 등 6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GDP대비 세수(27%)와 사회지출(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34%, 19%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등 주요 사회복지 지표도 OECD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수혜자의 공급자 선택권(매칭 바우처)과 비용 분담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한국 여성들은 보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경제활동 참여율의 하락과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가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의 승진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동유럽 국가보다 GDP대비 비중이 낮은 사회통합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기업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해 부당내부 거래를 차단하고, 지적재산권과 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세계화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사에는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미국 버클리대 교수,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국장, 배리 와인개스트(Barry Weingast)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배리 보즈워스(Barry Bosworth)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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