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내년 시 복지예산 3천억 늘린다

"OECD 기준 맞춰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 할 것"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내년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폭을 넓히기위해 복지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서울시는 6일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는 박 시장 지시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이 현재 2조9000억 여원에서 3000억원 가량 늘어나 총 3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우선적으로 받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맑은환경본부 등 복지부서 업무보고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을 모두 포함해 획일적"이라며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추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3.7%로, 서울시민 1050만명 중 약 145만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20만7000여명에 대한 수급비가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며 "매년 30만명이 신청해 10만명이 탈락하고 있지만, 시민생활최저기준선에 따라 탈락자 중 절반을 구제하게 되면 최대 3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며 핵심공약으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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