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일터 빼앗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절대 반대"

내년 1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건설업계 성명 발표..집단 반발 조짐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내년 1월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 건설업계가 반대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24개 건설 관련 단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설계단계부터 공사비 예산 과소책정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또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9일, 10일 이틀 동안 조간신문에 광고형태로 실릴 예정이다.

 

같은 날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단체는 국회에 현재 상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0일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연간 공공건설예산 50조 원 중 20%인 10조 원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2001년 1000억원 이상, 2005년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 원 이상 공공건설로 확대돼 왔고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중소·지방 건설사는 더 큰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100억~300억 규모의 중형공사 수주액이 8%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최저가 낙찰제가 견적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지역 중소업체에게 7100억원 정도 수주물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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