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채위기, 새로운 형태의 재정위기”

자본자유화·금융자유화 새로운 시각 정립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친 시장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정위기, 즉 부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유럽재정위기는 국가부채의 위기”라며 “부채 위기(debt crisis)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적정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30년 대공황은 자본시장의 위기, 1997년 동아시아 위기는 비기축통화국의 외화유동성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부문의 부채 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오찬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체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로 금융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 완화,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가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고 세계성장의 엔진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내 공조와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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