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하나대투증권은 8일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 방지와 거래활성화는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창근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과감한 리모델링 방안과 직접적인 상한제 폐지 등이 배제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법 개정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관련법안은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정상화 방안은 과거 참여정부시 다소 과도했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추진)됐다는 측면이 있다"며 "현 단계 부동산 시장을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전개 즉, 주택시장 회복에 과감한 시그널을 주었다는 측면과 관련된 정부의 노력이 있음을 엿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대주단협약 종료로 무차별적인 채권 회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인 건설사들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유동성 지원 등도 정체상황인 현 건설경기를 배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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