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2015년까지 10% 인상 확정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일본이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 수준의 두배 정도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현 수준의 두배 정도인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2014년까지는 소비세율을 8%까지 높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소비세율 인상 확정 소식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외부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노다 총리는 앞서 자신의 임무는 소비세율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일본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S&P는 현재 일본 신용등급을 'AA-'로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 아쿠무라 전 상무상은 "소비세 인상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 중의원 의원 9명은 현재 노다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소비세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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