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신재정협약-ESM 출범 합의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신재정협약과 영구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조기 출범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내로 제한하고,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국들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해당 국가는 GDP의 0.1%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신재정협약에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당초 협약 가입을 거부한 영국과 의회 승인 절차 문제가 있는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관계자들은 이 협약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초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정례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7월부터 ESM을 출범하는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ESM은 5000억유로 규모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기 위한 기금으로, 당초 2013년 7월 출범을 계획했지만 신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 출범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ESM 출범 역시 합의는 이뤄졌지만, 조약을 위한 서명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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