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관연임에서 탈락

대법원, 서판사 등 2명 제외 연임명단 통보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서 판사와 또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2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서 판사의 연임 탈락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연임에 탈락한 법관들은 역대 통틀어 3명 밖에 되지 않고, 주로 쓴소리를 하던 법관들이 탈락한 터라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서 판사는 그동안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가하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에는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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