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야권 '발끈'

민주 "유감", 통합진보 "사법부의 '셀프 빅엿'"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서기호 판사가 10일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날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재임용 법관 명단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이름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지켜주어야 할 판사의 소신이 오히려 부정당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판단 배경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뒷말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당한 외압으로 부터 판사의 소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은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사법부의 '셀프 빅엿'"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괘씸죄로 탈락된 것이 자명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린 것이 법관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니 옹졸함을 넘어 정치보복의 냄새가 난다"며 "정치권력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받아온 사법권의 독립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 사건으로 사법개혁의 단초를 찾기 바란다"며 "우리는 SNS를 통해서 활발히 소통하던 '개념판사' 서기호 판사님의 글과 명판결을 다시 보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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