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소득재분배를 혁신하고 누진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23일 서울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2012'에서 세계 석학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자본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입을 모았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정경대(LSE)교수는 "부자증세와 저소득층으로의 부의 이전 등 전통적 방식의 소득재분배가 아닌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버핏세와 같은 부자세 신설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유럽 국가와 스칸디나비아의 사례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복지 형태와 규모는 나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통적인 소득재분배가 아닌 혁신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제도와 기관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실업 보상과 국민 의료보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용보조, 비숙련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독일과 북구국가의 성공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피사리데스 교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발생하는 독점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과 임금격차의 심화 및 부의 재분배 실패 등 기존 자본주주의 폐해는 월가시위와 같은 갈등을 재현시킬 것"이라며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독점적 상황을 해소하고 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과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기술에 맞는 중등교육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넬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됐다"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누진세 대신 누진 소비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랭크 교수는 "시장 중심적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1970년대 이전에는 계층 간 균형성장이 이뤄진 반면, 1970년대 이후 상위 1%계층의 소득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유층 바로 아래 놓여 있는 계층이 부유층의 소비패턴을 따라하려는 '지출 연쇄작용'이 모든 소득계층에 확산돼 중간소득자들의 소득은 과거보다 줄었음에도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출 연쇄작용을 통해 큰 집을 사거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간 소득자들의 근로시간이 늘고, 지출을 위한 대출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누진소비세를 부과해 돈을 덜 쓰는 인센티브를 부과해 부유한 사람들을 모방해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면, 프랭크 교수의 주장에 대해 피사리데스 교수는 "누진소비세가 소비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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