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과 분배, 선순환 위한 고용 전략 필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공개토론회'에서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990년대 초부터 기술진보와 개방화 등으로 인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급속한 경제 서비스화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파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장이 발표한 '성장과 분매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을뿐더러 경제·산업·노동시장·교육·직업훈련·복지제도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 부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육성과 공급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군별 자체 특성에 맞는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며 "시장 기능을 도입하고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생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도 밝혔다. 

 

유 부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근로하던 관행에서 여러 사람이 적정시간 동안 일하는 구조로 바뀌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과 세제 등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 총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등의 12개 특례 업종의 비중이 전 사업체의 55%로 총 근로자의 38%를 차지한다"며 "특례 업종의 축소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청년층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장년층의 재훈련 기회를 확대해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고용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에 대해 유 부장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정규직의 과보호와 과도한 연공제 임금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공급적 임금체계의 개선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전문과 풍선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공기업에 적용하기로 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사유제한의 확대적용과 대표차별시정제도 및 차별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 전달체계의 통합, 유사 프로그램의 시행주체 일원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각종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필요할 것임.현재 분산돼 있는 외국인력의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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