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름값으로 인해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박재완 장관이 유류세 인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단,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는 경우 생계형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추기보다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가 초강세 보이고 있어서 서민들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면서 "특히 자동차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형차를 타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우선 순위 앞서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 아니고 상시로 자리잡을 가능성 유념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5거래일 연속 배럴당 130달러를 넘는 경우 자동차 5부제 실시와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검토가 실시된다.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3% 낮다. 또 지난 2008년 유가 상승기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서민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
이것이 바로 유류세를 내려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복지 태스크포스(TF) 관련해서 "정치권과 티격태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양대선거가 올해 예정돼 있으므로 국민들과 정당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에서 정책 공약이 정리되는대로 집대성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날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시장 예상보다 지표가 좋게 나왔으나 아직 안심한다거나 낙관할 단계 아니다"라며 "국제유가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추세를 지켜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아래로 모두 위험요인이 있긴 하지만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정책기조 바꿔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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