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설업계,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로 타격"

10곳 중 3곳 "향후 주택공급량 줄일 것"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정비·해제,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방침 등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사업차질과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매출액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7%가 세입자보호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거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뉴타운 옥석가리기에 대해서는 54%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를 걱정하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 59%가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로 사업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미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차질이 발생했다는 업체도 5%였다.

 

이들이 예상하는 피해액으로는 '50억원 미만' 29.7%(19개사), '50억원~100억원' 23.4%(15개사), '100억원~500억원'10.9%(7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78%가 '조합이나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해 손실 분담을 놓고 주민 불만과 갈등, 법정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34%가 '향후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반면 '늘리겠다'는 곳은 3%에 그쳤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34%), '실효성 있는 대안부재'(32%), '현실 고려 부족'(27%) 등이 차례로 꼽혔다.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감소와 가격상승 효과가 더 클 것'(55%)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역점을 둘 과제로는 '규제완화'(61%)를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고, 도심내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허가기간 단축'(38%), '용적률 상향'(28%), '세입자 대책비용 지원 강화'(17%)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뉴타운·재건축사업 등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가 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탄력적 정책운용 등 주민 반발과 건설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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