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가 박재완 파면 안하면 검찰 고발할 것"

"4대강 사업 밀어붙일 때는 왜 이런 발표 안했나"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민주통합당이 기획재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박재완 장관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김진애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종걸 의원, 이석현 의원, 법률지원단 등과 함께 과천정부청사 재정부를 항의방문해 "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복지공약 검증결과의) 발표를 강행했다"며 "법 위반을 알고도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하거나 장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진애 위원장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의원은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예산과 재정부처에서 경험이 많은 공직출신들도 모여서 오랜 기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재정부가 왜 지금 선거 직전에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재정을 파탄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재정부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9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조항"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발표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도 탄핵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재완 장관 등 장차관급과 면담을 갖고자 했으나 이날 박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이 코트라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자리를 비워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에게 20여분간 항의한 후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방문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관이나 차관 어느 한사람 남아 있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항의방문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구성 경위, 발표된 내용과 함께 최종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결재서류 등의 일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민병덕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선거직전에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료는 선거 이후에 제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해진다"며 "오늘 곧바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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