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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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취업 권유…대학생 대상 투자 사기 '주의보'
· 공정위, "구직자 대상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SNS로 구직자 유인, 고 수익 보장·투자 권유
· 다단계, 법적 보호 어려워 '각별한 주의' 필요
▶형평성·실효성없는 '반쪽 짜리' 대형마트 규제
· 대형마트 일부, 규제대상 제외
· 정부, 대형마트 영업 시간 규제·의무 휴일 지정 개정안
· 쇼핑센터 입점한 BIG3 마트, 여전히 24시간·연중무휴
▶구멍 숭숭 뚫린 LTE, 말로만 '전국망'
· 지난 1일 SKT, 전국 84개시 LTE 전국망 서비스
· "사용해 보니 84개시 내 음영지역 존재"
· SKT "84개시 중심 LTE, 점진적 확대 계획"
▶전국 아파트 값 상승 TOP5 중 4곳이 '울산'
· 울산광역시 북구, 0.7% 상승률 '1위'
· 2위 울산 중구… 혁신도시·근로자 수요 꾸준
· 충남 아산 5위… 유일한 비 울산권
요즘 대학생들 공부하랴, 알바하랴, 취업준비하랴 참 힘든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악덕업자들은 SNS 친구맺기나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으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해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한 뒤 면접 온 구직자에게 고수익과 정규직 등을 약속하며 수강생 모집 영업직을 제의하는 형태입니다.
이후 고액의 투자금이나 수강료를 내 높은 직급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투자금을 낸 피해자는 한달 동안 네다섯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를 찾아온 구직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학생의 경우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는 다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자사기나 유사 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나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고,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 중 일부는 이번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만 제한한 것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대형마트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빅3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24시간 및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기타 대기업 대형마트들의 규제대상 여부도 불명확해 시·군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상인과 소비자들도 개정안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최근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터진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에 이어 지난 1일 SK텔레콤도 전국 84개시에 LTE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관계자는 비교적 촘촘한 LG유플러스에 비해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84개시 내에서도 음영지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자도 "SK텔레콤도 이제 어디든 잘 터진다고 해 LTE를 구매했는데 아직 전국망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SNS 이용자는 전국 주요시에서 LTE가 터진다더니 우리 시는 지구가 아니라서 안 터지느냐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일 84개시 중심으로 개통이 진행됐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실제 84개에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언론에 발표한 것 같다"며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LTE 전국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TE 후발주자인 KT는 이달 말까지 전국 84개시에 LTE 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울산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주간 최고 상승률 5곳 중 4곳이 울산광역시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한주간 0.7%의 상승률로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근 공단 근로자가 유입되며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돼 높아진 가격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두번째도 역시 울산으로 울산 중구는 0.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미 가격이 어느정도 높아져 거래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혁신도시관련 수요와 근로자 수요가 꾸준해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 선회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 울주군과 울산 남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TOP5 중 유일한 비울산권인 충남 아산은 신규 분양과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삼성전자 탕정 사업장 근로자 수요 증가로 매매와 전세가격 동반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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