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나라빚'이 1년만에 29조원 불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2010년 국가채무 373조8000억원보다 29조원이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관리대상수지인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한 통한재정수지는 2010회계연도에 흑자전환한 이래 지난해 흑자폭이 더욱 확대돼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사회보장성기금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70조억5000원으로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5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50개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과지표 709개 중 57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8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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