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 '솔솔'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다음달 부동산 규제 완화 탄력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나 정부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되는 등 금융 규제가 완화돼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선거 이후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선거가 끝난 만큼 해제요건이 충족되는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투기지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집값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지역 해제 외에도 18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을 국회와 상의해 19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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