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최종석 기소했지만..검찰 수사는 '가시밭길'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이 20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공용물건 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사건 수사는 아직 갈길이 멀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불법사찰 부분과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부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함구하고 있어 향후 수사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6일 구속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지만, 검찰조사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들 모두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입막음용' 돈들의 출처를 조사해 윗선 개입여부를 가릴 방침이었지만, 이 마저도 성과도 없는 상황이다.

 

류충렬 전 청와대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형태의 5000만원에 대해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또 5000만원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출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최종 출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000만원을 건넨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난 18일 소환한데 이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2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이우헌 노무사를 20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하면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재수사를 돌입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1차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영호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