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역시 정부의 물가 압박 약발이 한계에 달했다. 물가의 역습이 시작됐고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무리한 압박에 억눌렸던 물가가 민간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잇달아 뛰어 오르고 있다.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억누른 결과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상승 억제가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가 상승 '뇌관' 터지나..민간업계 가격 인상 속출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달 냉면·소시지·우동 등의 가격을 올린데 이어 김치·맛살·햇반을 12~15% 인상하겠다는 뜻을 대형마트에 전했다.
동원F&B(049770)도 9종의 죽 제품 가격을 평균 7% 올렸다.
주류업계도 가격 인상 카드를 내놓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말 맥주 출고가를 올리려다 보류했으며, 위스키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도 지난 3월 출고가를 6.5% 인상하려다 포기했다.
스타벅스가 32종 제품 가격을 300원씩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커피 가격도 뜰썩이고 있다.
LPG업계도 선거가 끝나자 가격인상에 들어갔다. LPG 수입업체인
E1(017940)은 지난 1일부터 LPG 공급가격을 킬로그램 당 49원 인상해 LPG 공급가가 역대 최고치가 됐다.
식품업계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부담 등 요인에도 가격 인상을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 시장 통제 아닌 경쟁 촉진 필요"
민간 뿐 아니라 서울시와
한국전력(015760)도 가격 인상에 합세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25일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했다.
한전은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전기요금 평균 13.1% 인상을 건의했다. 전기요금을 지난해 8월 평균 4.9%, 12월에 4.5% 등 두 차례에 걸쳐 올렸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리하게 시장의 가격을 통제한 결과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율경제의 틀이 무너지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업계의 가격 인상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가격통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통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물가를 잡기 보다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경쟁이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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