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박재완 "가계부채 우려로 DTI·LTV 제외"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의 걱정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담지 않았다"며 "가계부채를 우려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번 대책이 괜찮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당 지역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이 많은 만큼 견딜 수 있는 가구들이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수준의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경쟁국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이 정도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몇 달 동안 20~3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 변동성이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는 6~7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해서는 "6월에 (이벤트가) 잔뜩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 등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 온 것이 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의해 준비도 많이 해 놓고 있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아시아(Asia)와 균형(Balance),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ABC' 대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아시아 경제는 지난 2001년~2010년 기간 중 연평균 9.4%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28%에 달하게 됐다"며 "유로존 위기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해 튼튼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과 복지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성장'과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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