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수요자 볼모로 건설사 살리기 나선 것"

기존 주택거래 시장 대책 발표 후 조용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게 건설사나 시행자같은 사업자나 좋으라고 나온 대책이지 수요자가 원하는 대책은 뭐가 있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낼 양도세도 없는데 양도세 완화해주면 뭐하나요. 상승 기대감이 없는데 양도세 적게 낸다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 팔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 뭐하나요”

 

5.10대책을 두고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주택 거래 실종에 고통받는 수요자가 아닌 건설사를 위한 ‘투기세력 부양시키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분양, DTI규제 없는데 전매제한까지

 

국토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현행 신규 분양아파트의 집단 대출은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대폭 완화하자 정부가 건설사 돕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대책 발표 후 다음 달 합동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탄2신도시에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한 분양 담당자는 “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대책 발표 후 전화 문의가 두 배로 늘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용인 중개업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확인하는 방문객이 늘었다. 미분양 할인이 꾸준히 진행된 상황에서 대책까지 나오니 관심이 높아진 듯 보인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실수요자용 수도권 DTI완화·취득록세 완화 빠져

 

기존 주택거래를 살릴 수 있는 수요자용 대책이 빠지며 이같은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존 주택거래 시장은 찾는 발걸음이 줄었다.

 

강남구 개포공인 관계자는 “(대책 내용은) 이미 다 나온 얘기였고, 때문에 거래도, 가격 상승도 다 끝난 분위기다”며 “대책 발표 후 실망감만 커져 오히려 거래도 줄고 문의도 크게 줄었다”며 거래·가격 동반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평균 0.01%씩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0.03% 올랐지만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용인 동천태양공인 박찬식 대표는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하는데 강남3구 말고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없다”며 “취득세를 추가 완화해 주고 수도권 DTI도 완화해 거래의 선순환 고리를 풀어줘야 기존 주택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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