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위대'가 왜 총리실에 또아리?

"청와대에 두면 공격받아..표적사정 논란 회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VIP(대통령)께 一心충성" 문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지휘체계' 보고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 조직의 최종적 보고 대상이 VIP, 즉 이명박 대통령임을 적시하고 있는데다가 '절대충성', '친위조직', '비선보고' 등 이 대통령만을 위한 조직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친위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왜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졌을까?

 

역대 정부는 청와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팀을 운영해왔지만 상시적인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은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왔다. 이른바 명절이나 연휴면 뜬다는 '암행감찰반'이 주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물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만이 대상이다. 참여정부 때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이 기능을 맡았다.

 

이번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건에서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를 대고 있다.

 

문건에서는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한다"며 "일상적인 것은 총리께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되어 있는 비공식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장점으로 “여당의 정치공세와 VIP의 부담을 완화하고 표적사정의 논란을 회피할 수 있으며 활동시 총리가 순수한 행정조직을 통해 내각 통할권을 발동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완화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관실은 또 역대 어느 감찰조직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고도의 업무 보안성'을 위해 "지원관실을 총괄하는 국·과장 인사는 BH(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 하고, 예산 편성은 총리실에서 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정비서관실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지원실에 투입될 우수공무원의 발굴과 감찰결과 조치는 'BH(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사전 조율"하는 등 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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