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발족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반영한 규제안 마련 예정"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 위원은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를 비롯해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임종인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 정준현 단국대 교수(법과대학), 김민호ㆍ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나종갑ㆍ오병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광운대 교수(법학과), 이준호 NHN 이사, 유창하 '다음' 법무그룹장, 이상직 KT 법무센터장, 박용주 SKT 법무실장, 김영훈 MS 정책실장 등 15인이다.

 

방통위는 이날 포럼 발족식에 이어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