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글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며 각 부처에 공휴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도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정부와 지경부 내에는 여전히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한글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공휴일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휴일을 날짜로 정하는 대신 요일로 정해 주말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록 한 '요일 지정제'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가장 긴 반면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인 것도 공휴일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많다. 반면 연간 15~25일의 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40%대에 불과했다.
특히 7월말에서 8월초 몰려있는 휴가 때문에 쉬려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노동 생산성도 떨어져, 한국의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 국가 평균에 비해 49.3%에 그쳤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연간 공휴일이 2.2일 늘면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나고 24조원이 넘는 편익이 창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부는 국민의 83.6%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본부장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19대 개원 즉시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어버이날에는 국민들이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날과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되면 법정공휴일은 14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그 동안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조업시간이 줄어 경제 생산성이 저하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재정부와 지경부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직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휴일 추가 지정과 같은 목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 최근 재정부가 자체적으로 '8시출근-5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공휴일 추가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 내 일부 및 재계에서는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다. 공휴일 확대가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만드는 단계로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공휴일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휴일이 늘면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며 "휴가 확대는 아직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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