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강만수"부가세율 인하 적절치 않다"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가가치세율 인하 요구와 관련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보나 누구에게 혜택이 귀착될지를 보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부가세율 인하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어렵다. 조세편의나 소득공제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정정책으로도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현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부가세인데 이를 손대는 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오재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는 1%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감세여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