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스페인 위기 충격 예상 초월할 것"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그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못해 이제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될 상황"이라며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위기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과거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선 "공매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투기적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짜점심'을 없애 나가야 한다"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초장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질적인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내에 다양한 금리 스펙트럼을 갖춰 각각의 신용수준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중소기업 금융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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