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재심청구 기각

양문석 상임위원 “방통심의위 보복성ㆍ정파성 드러난 결정에도 방통위가 거수기”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CBS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심의 결과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 원심대로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5일 해당프로그램에 출연한 특정 방송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주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CBS가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방송내용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2.1 연구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부분으로, 방통심의위 여당측 의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안건은 ‘표적심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한두 사람의 발언을 갖고 공정성을 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방통심의위의 보복성ㆍ정파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찬반입장이 동시에 나가거나 프로그램 앞뒤로 방송됐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테지만 해당 방송은 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균형성을 잃었다”며 “방통심의위 조치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 의결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 방통위가 정책기구 아닌 심의기구로 전환된다”며 “제재 결과는 방통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