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에 여·야·정 경제협의체 거듭 촉구

이해찬 "지방경제 굉장히 나쁘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와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경제가 나쁘고 지방정부들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많이 봤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주·전남도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예산을 작년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아무 예산대책 없이 시행해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라며 "아마 일부 지자체들은 조만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지자체들이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세우자"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우리의 보육체계를 잘만들기를 원한다면, 저의 제안을 잘 받아서 포퓰리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체계를 여·야·정이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다"며 "아마 광주만 해도 연간 1000억 이상, 전남도 아마 그정도 이상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고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비율로 줄었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와야 할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와야 할 교부금이 연간 4000억 가까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이면 2조원 가량 줄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 발행이나 사후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미봉책을 써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여·야·정이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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