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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16:4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수현 기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IP)과 원천기술, 영업비밀을 둘러싼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특허 분쟁 소송은 소프트웨어(SW)와 바이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산업기술 소유권 분쟁도 더이상 예삿일이 아니다.
이 같은 분쟁은 역설적이게도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크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중후장대 산업에서 연구중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시장 내 존재감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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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이런 상황에서 맹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전문성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라고 주문한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의뢰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관습적인 법률자문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섬세함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맹 변호사는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심판과 기술기업 거래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SW 개발 비지니스 분야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법조계에 뛰어들었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 미국 스탠퍼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실리콘밸리의 법무법인 ‘모건 루이스 앤 보키어스’에서도 근무했다. 현재는 광장에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비롯해 기술기업 인수합병(M&A) 등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각종 분쟁 사건 수행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맹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식재산권·기술 관련 법적 분쟁에서 눈에 띄게 활약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예전부터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왔다. 서울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는 배경이 있어서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실리콘밸리 모건 루이스에서도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했었다. 업계에서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이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본인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기술이란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친밀하고 전문적인 이해를 갖췄다는 점이 강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부분보다 더 큰 동력이 되는 건 내가 이 업계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실제로 기술 개발자, 기술기업 관계자 중에는 학창시절 선후배와 동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문을 제공할 때도 내 친구의 문제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업계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런 게 무엇보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분야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산업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은 전통적인 산업군을 중심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의뢰인들이 봉착한 문제와 요구하는 바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규율을 잘 해석하고 의뢰인이 놓치고 있는 법적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형이 커지고 있는 기술기업이 예상치 못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혔을 때 “안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해선 안 되지 않겠나. 적어도 내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규범을 단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주인의식이 꼭 필요하고 전문성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최근에 맡았던 사건이 떠오른다. 비밀유지를 위해 기업명을 밝힐 수 없지만, 합법적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기업이었다. 충분히 승소를 거둘 수 있는 사안임에도 우리 법인에 오기 전에 이미 1심에서 패소를 겪었다. 기술 업계 안에서 보는 시각과 재판부의 시각이 다르다 보니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우리 법인이 사건을 맡으면서 2심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법적 문제로 인해 납품이 끊기면서 자칫 수십 년간 일궈온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는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큰 사건 못지않게 기억에 남는다.
-기술 발전 못지않게 시장의 확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 법률자문 방식에도 변화가 있나?
△산업군이 오늘날처럼 급변하지 않을 때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루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기엔 많은 것이 변했다. 지식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시대다.
-앞으로 목표하고 있는바가 있나?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지평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성장을 꿈꾼다. 단순한 조력자로서 남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다. 함께 성장하길 원한다.
박수현 기자 psh55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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