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법·제도·정책 등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오전 7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만기 지경부 기조실장 주재로 경제단체와 연구소·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환경(환경영향평가), 교통(교통영향평가), 성평등(성영향평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국가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는 없는 상태다.
지경부는 "산업경쟁력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들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 동시에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번 약화된 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졌다고 판단했다.
또 회복까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경부는 관련 용역작업과 함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 경쟁력의 개념 ▲평가 대상의 범위 및 선정 절차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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