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번에 국민들이 보육 대란을 겪은 것은 정부가 수요 예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보육 대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게해서 죄송하다"며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수요 예측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시설 공급량이 제약돼 있으므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량도 한계가 있다"면서 "아파트 등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쪽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서둘러 관련 내용을 확정하다보니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구 가운데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의 보육료 지원이 기존 70%에서 100%으로 상향되면서 예측 못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미 발표한대로 7월말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서 올해 보육서비스는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을 틀리지 않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사기관에 따른 자치단체의 기초 자료도 검증해 이같은 착오를 없애겠다는 것.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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