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 편성 시점, 아직 아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법적 요건인 국가재정법에 나와있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요건에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때 두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성린 의원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추경을 급편성하고, 2009년 봄에 추경을 연이어 편성했다"며 "2008년 당시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1분기에는 0.9% 성장, 2분기 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0.5% 언저리가 될 것 같다"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여전히 플러스 상황이라 경제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의 여유 자금과 공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절제되면서 바람직한 미세조정 폭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 경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서 하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하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본격적 회복세가 아닌 밋밋한 회복세 정도로 이른바 'L자형'이 될 것"이라고 박 장관은 판단했다.

 

박 장관은 '하고' 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상저-중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지만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도입한 외환규제 3종세트가 환율의 안전판을 구축해 최근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경쟁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통화스와프의 체결을 확대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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