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3명 오늘부터 임기 시작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 등 신임대법관 3명이 대통령의 결재를 마치고 2일 오후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2일간의 사법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대법관들 임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고, 오전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 통지될 것"이라며 "통지가 도착하는 대로 신임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3명이 새로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소부를 새로 구성했으며, 소부 구성은 빈자리에 신임 대법관들을 채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관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 새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임 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1부에 구성돼 양창수·박병대 대법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김신 대법관은 민일영·이인복·박보영 대법관과 3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신영철·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이 있는 2부는 최근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이어 새로 추천돼 임명되는 신임 대법관의 자리로 남겨뒀다.

 

신임 대법관들의 취임식은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인 다음주 초쯤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도 이번 주 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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