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금융 과세 점차 정상화, 세수증가할 것"

"부가세율 인상, 현시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세제개편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강화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복기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확충방안을 묻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점차적으로 금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의견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에서 부가세 인상안이 통과는 됐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커서 그대로 실행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효과가 적은 개별소비세항목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는 세수증가 목적 외에 건전소비를 유도하거나 계층간 증세 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면세될 경우 산업보호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 실장은 종교인 과세방안이 세법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종교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행히 종교단체들도 세금납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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