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외평기금 손실, 국방비 개념으로 생각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손실은 국방비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2차 손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격차로 인한 2차 손실이 외평기금에 가장 큰 손실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이는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한계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격차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는 "앞으로 운용을 공격적으로 하는 등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외평기금의 2차 손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조달금리를 낮춰야 하나,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고 외환보유액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외평기금의 누적손실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2억이며 지난해 2차 손실로 4조8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지를 위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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