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MB정부 감세규모 63조8000억원"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5년간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규모가 63조8000억원이라는 정부의 공식집계가 나왔다.

 

당초 2008년 감세정책으로 90조원이 넘는 세수감소가 예상됐지만, 부자감세 논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감세가 유보 및 철회된데 이어 지난해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는 등 일부 증세도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정부에서 63조8000억원 정도의 감세규모가 있었다"며 "이중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 서민에 귀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MB정부 부자감세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85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부채도 그 정도로 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감세규모가 82조2693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조66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대한 세수효과분석은 정치권 등과 추정방법이 달라서 결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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