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기업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동반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동반성장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30일 오후 2시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하는 동반성장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엇갈린 의견개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배포한 이날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 을 희망한다고 피력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둬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동반위 구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장 불균형과 거래 불공정·제도불합리 등의 문제는 여전하므로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3대 과제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동반성장 성과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의도대로 토론이 진행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다음달 26~28일 열리는 동반성장주간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반성장은 기업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의료·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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